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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의 책무 나종년 광양경제신문 논설위원
  • 광양경제신문
  • 승인 2022.03.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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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 같았던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마지막 까지 피를 말리는 접전이었다.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여, 야의 입지자들에게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천신만고 끝에 근소한 표차로 신승한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숙연하게 국민대화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국민대화합과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과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35년前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 기형적으로 탄생한 비효율적인 임기제도이며 대통령이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단임이라는 한계 때문에 대통령임기 2년 6개월이 지나면 레임덕이 시작되고 이후 2년 동안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고군분투하며 행정부 직업관료들을 설득하고 야당의 혹독한 견제속에 줄다리를 타듯 불안정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답게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연속성 있게 국가를 경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국민을 분열 시키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온갖 음모와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만연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보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선거판이 되어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은 원치 않는 것이다. 

국회를 통해 여, 야 합의로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서 국민분열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제 20대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의 마음 마음을 한데로 모아 다시 힘차게 도약 할 수 있는 동력을 결집 시키는 일이다. 대통령은 여, 야. 이념, 세대, 성별을 아우러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루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2.국민의 생활안정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한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코로나19에 이은 오미크론 확산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행업 등의 私기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우선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영업제한에 온갖 고통을 감내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전쟁보다 더 무섭고 재해보다  더 가혹한 이 암흑의 터널을 국가가 손잡아 헤쳐 나가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3.한반도 평화안전망이 확고히 구축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냉철한 시각과 철학은 국민의 생활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냉전의 촉발과 북한을 계획 없이 자극하는 것은 아무런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과의 외교협상력은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에 기본이 된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열매가 풍성 하듯이 든든한 국방력의 토대위에 교류와 협력외교를 통해 수출과 해외투자유치에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섣부르고 검증 되지 않은 외교적 언행은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다. 실력이 있는 국가나 개인은 오히려 부드럽고 진중하게 말하는 법이다.

윤석열대 통령당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아쉽게 석패한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주요 대통령선거 출마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흉금을 터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거 이후에는 어떠한 감정과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보복이란 단어를 우리 선거문화에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

국민을 위해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 앞에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당선자는 가슴가득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다는것,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머리숙여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진할 것이다. 더욱 발전할 것 이다. 자랑스런 국민과 함께 위대한 5000년의 역사와 함께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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