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4.34%로 유사 유형 지방자치단체(20.72%)보다 높아

광양시(시장 정현복)에 따르면, 광양시 예산 규모는 최종예산 기준 2015년 6,395억원에서 2018년 1조원대 달성 이후 2020년 1조 2,255억원으로 두 배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전남 시 단위 예산규모로 여수시 1조 6,962억원(605만원/1인), 순천시 1조6,528억원(586만원/1인), 목포시 1조1,669억원(520만원/1인)와 비교하였을 때 광양시는 1조2,255억원(807만원/1인당)으로 인구수에 비해 1인당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1월 발표한 ‘지방재정365’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예산기준 재정분석 대상 총 19개 부문 중 지방세수입비율 등 13개 부문이 우수하고 통합재정수지비율을 포함한 몇 개 부문은 유사 유형 자치단체와 많은 차이가 없고, 전남도내 시 단위와 비교했을 때도 광양시 재정은 대체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시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4.34%로 전년보다 0.25% 소폭 하락하였으나, 유사 유형자치단체 평균 20.72%보다 높아 재정여건은 여전히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 결과, 2019년 대비 862억원 증가한 3,295억원 확보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재정자립도 산출시 보조금은 총 세입규모에는 포함되지만, 자체세입에 포함되지 않기에 재정자립도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는 325억원으로 2019년 512억원에 비하여 187억원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 2019년 -여수(33.81%, 1위), 광양(24.59%, 2위),
2020년 -여수(27.02%, 1위), 광양(24.34%, 2위)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58.59%로 ‘19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 또한 국도비 증가 및 법인지방세 감소의 영향을 받았고, 이에 더하여 지방교부세가 2019년 2,962억원에서 2020년 2,574억원으로 388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지만, 유사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부문은 유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시민의 최종 목적지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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