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 해치는 단골 주범
올1~9월초까지 124건 적발 
실제 과태료 납입은"0"원 

광양시가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각 마을은 물론 도심지 곳곳에  내 걸린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심지어 관공서까지 버젓이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올해 적발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 건도 물리지 않아 단속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주민은 “모 지자체는 평일 주·야간 합동단속과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과태료를 30% 가산해 부과 하는 등 불법현수막 설치 대행사뿐 아니라 광고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도 이처럼 제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시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 수거하고 있는 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일은 의회의 손을 빌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쉽지 않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 정국을 맞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은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첨부)에 광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관공서와 유관기관은 물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장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 버젓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한 운전자는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보행자들의 이동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수반한다”며“관공서 현수막은 시민들의 혈세로 제작된 것으로 예산낭비 혹은 유용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과 거리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양시는 올 1월부터 9월초까지 124건의 불법현수막(거리 불법 입간판 등도 포함)을 적발, 3천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납입된 금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태료 납부 실적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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