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댐 하류 7개 시군(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의회 의장단은 지난 12일 구례군 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섬진강 수해1년 피해 배상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해 7개 시군에서는 8명이 사망하고 2,700여 가구가 침수되어 4,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1년이 지난 현재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섬진강 댐 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단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피해 배상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최종용역 정기회의를 열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댐 홍수조절 용량이 작은 가운데 상류의 홍수 유입량이 많았던 것이 수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와 강수량 증가세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홍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댐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 미흡,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인재로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의장단은 ‘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와 급격한 방류의 원인은 규명하지 않은 채 지방하천의 범람이 수해 원인의 일부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적인 원인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수해 책임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고 책임 면피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수해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전액을 조속히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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