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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공동배선제 도입 추진... 갈등 예인선사 투표 결과 80% 찬성…8월까지 협의키로
  • 홍봉기 기자
  • 승인 2019.07.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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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예인선사 이해관계 첨예... 시행은 난항 예상 

여수광양항 예인선사(또는 예선사)들이 예인선방식과 관련해 기존 자유계약제에서 공동배선제로 전환을 추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예인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고객인 선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지만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한국예선산업협동조합 여수지부가 지난 5월 여수광양항에서 운영 중인 예선제도를 현행 자유계약제에서 공동배선제로 전환하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회원사 총 20개 업체 가운데 19개 업체가 투표에 참여,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2표 등 압도적인 표 차이로 공동배선제 전환을 찬성했다.

예인선이란 자체 항해할 수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을 일시로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것으로, 여수광양항의 대형선박 출입항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여수광양항은 선박회사가 예인선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자유계약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에 예인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 선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인선을 배정하는 공동배선제 운영방식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예인선업계가 이 방식에 찬성한 것은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자유계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여수광양항에 예인선사가 급증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1년 12개사에 불과하던 예인선업체가 20개사로 늘었으며 예인선도 33척에서 51척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에는 선박대리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4명이 구속되는 사태를 야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해경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적발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객인 선사 등은 현재 동의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간을 갖고 협의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겨 두었다. 선사 대리점 관계자는 “각 선박 마다 예선 능력이 다르고 운영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회사에 예인선을 맡기고 싶은 것이 선사의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예인선사와 8월말까지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한 만큼 무조건 반대만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항만에서도 독과점, 진입장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도 운영방식의 전환은 상호 협의를 통해 규약만 제출하면 시행되는 제도지만 항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5월 말에 예선조합의 투표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아직까지 없다”며 “절차상 지방예선운영협의회와 협의 후 규약을 지방청에 제출하면 시행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관련 절차나 규약이 적절한지 여부는 서류가 제출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대형항만 가운데 자유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항만은 여수광양항과 평택항 등 2곳이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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