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과 최고 수준 기업투자환경 조성해야

인구 유입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 지자체에서 힘을 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광양시 역시 인구를 한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온갖 방책을 다 쓰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 할당제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익명을 전제한 한 공무원은 “인구유치는 주소지만 옮긴다고 해결 되는 문제는 아닌데 현실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만저만 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시청 모 관계자는 “지금 우리시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고 두둔했다.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현재 광양시 인구는 15만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광양시는 인구유입을 위해 지난 달 10일 광양제철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와 광양기업, 메인테크, 유니테크, 남양이엔에스, 프롬스, 두원기업 등 지역 기업과 인구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광양시가 그동안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젊은 인구 늘리기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올 10월말까지 통계를 보면 15만3484명으로 이중 외국인 1586명을 빼면 실제 인구는 15만1898명이다. 2016년 157178명(외국인 포함) 2017년 15만2932면으로 작년 대비 4천239명이 감소했으면 올해 3월기준 15만44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이한 점은 연말에 늘었다가 다시 봄철에 들어서면 인구가 쭉 빠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주소지만 옮기는 허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본 신문사는 지난 22일 프리존 이동구 본부장과 공동취재로 인구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서동용 변호사를 만나 인구 문제와 관련,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 변호사는 “ 인구정책 문제는 국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처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다만 광양시가 주소지만 옮기는 허수 인구를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들이 광양시로 찾아오도록 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민선 단체장들의 한계가 선거라 인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광양시가 제대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좋아하는 정책이 아니라 광양시가 좋아지는 정책을 발굴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한 명이 줄면 지방교부세가 70만 원 정도 감소한다. 우리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감소, 상급학교 진학, 우리시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과 대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우선, 일자리가 인구증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투자환경 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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