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다 미투 운동까지 가세하니 그 열기가 두 배로 뜨겁게 느껴진다. 다 알다시피 해외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강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정에서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됐던 왜곡된 성 문화가 미투 운동을 통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권력을 이용한 성문제는 그 형태가 워낙 교묘해 쉽게 적발해내기 조차 쉽지가 않다. 

필자는 며칠 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모여 미투운동에 대한 개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석한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촉망받았던 사람들이 미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에 적잖이 실망했다고 털어놨다. 한 참석자는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 역할을 했다며 눈물을 머금기도 했다. 그렇다면 미투를 선언한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7월 1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은 성폭력 혐의를 증언한 ***,***에게 각 1,000만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2명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피해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미 당한 성폭력 피해로 심신이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건 명예훼손 소송으로 피해자는 또다시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휘두르는 경우가 많기에(언론 및 성폭력실태조사자료) 피해자는 권력자와 법정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와 고민 속에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하고 신고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헤아릴 수조차 없는 2차 피해를 ‘견뎌야’하는 일이 된다. 심지어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은 가해자에게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끝까지 저항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느라고 3년, 5년씩 법적 공방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2016년 한국성폭력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성폭력을 지우기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 오류를 크게 범한다고 폭로했다. 첫째, 성폭력을 성관계로 만든다. 둘째, 성폭력을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든다. 셋째, 성폭력 신고를 허위신고로 몰아간다. 이젠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을 통해 용기 있게 고백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매도하지 않아야 한다.

미투운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격려 받고 가해자들의 도덕적인 위증의 삶을 우리 사회가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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