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마동 송보파인빌 5차 아파트 주민들 200여명은 지난 1일 3자 매각 결사반대와 입주자 전원분양을 요구하며 광양시청 앞 광장에서 집단 집회를 열었다. 입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송보건설이 임대의무기간 5년이 된 시점(2013년9월)에서 분양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 임대를 유지하다가 사전 통보도 없이 2017년11월(주)정기산업에 임대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3월26일 광양시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고 우선 공급 503세대와 일반공급 18세대를 광양시 공문과는 다르게 법의 판례에도 없는 정기산업만의 우선 분양조건을 만들어 521세대 중 적격166세대, 소명자료제출 21세대, 분양 18세대를 제외한 316세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부적격 사유를 받게 된 이유는 공가입주세대(명도세대포함), 전입 전출 이력이 있는 세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현재는 무주택)세대, 늦은 전입 세대 등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어떤 세대는 이와 비슷한 처지임에도 우선 분양적격판정을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기 산업은 구 임대주택법 21조1항에 따라 우선분양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기 산업이 제시한 우선분양 조건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으로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2018년 4월20일 2차 판정으로 약90세대가 추가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절반에 해당하는 세대는 정기산업 기준으로 볼 때 부적격 세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도 우선분양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으며, 소명 및 소송을 통해 우선 분양을 받아야 하지만 정기 산업이 3자 임대사업자 승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불안에  떨고 있다”며“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 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입주민들은 국민청원 제도와 국토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부당한 제도를 바로 잡아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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