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민간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던 보조금사업 중 일부 사업 등에서 사업자의 비리 등으로 인해 부당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함에도 수년째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성희 시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성희 시의원은 “보조금 미환수 사업은 광양시가 지난 2009년과 2012년 파프리카를 지역 특화작물로 상품화하기 위한 단지 조성사업 목적으로 국도비 8억 5600만 원과 시비 29억 원 등 37억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인데 관리감독 소홀로 보조금 집행이 잘못 쓰인 것은 물론 그 잘못을 알고도 아직도 적극적으로 환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보조금은 2014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농가 자부담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등 보조금이 부당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가 추진됐다. 광양시는 검찰로부터 6명에 대해 모두 14억 1000만 원의 부당 보조금 지급 통보를 받고 환수를 추진했지만 해당 농가들이 행정처분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명령이 광양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귀속돼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환수는 잘못이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이 지난 1월 최종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광양시는 환수해야 할 14억여원중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보조금 1억 7000여만 원만 환수조치 했고 12억여 원은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머지 개인사업자 보조금 2건 3억 4300만원은 거래은행과 차량 등에 대해 압류조치 중이며, 법인 보조금 8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들이 재산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성희 의원은 “광양시가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해 보조금 수령 사업자가 광양시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더나가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법률에 의거 즉시 환수해야 하지만 광양시는 그마저도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수사기관의 힘을 빌렸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현복 시장은 “향후 체납자인 해당 영농법인에 지속적인 환수 독촉과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 거래계좌 압류 등을 통해 부당 보조금 환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광양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관련자들만 범법자로 만든 사업이 되고 말았다”며 “처음부터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을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예산과 시간 낭비만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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