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개최됐던 제263회 임시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이기연·백성호·박노신·김성희·서상기·서경식 의원 등이 총 33건 주요시정 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그에 대한 대책을 들었다.

▲ <이기연 시의원>

광양읍 용강지구 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은?
광양 용강도서관은 총 공사비 39억원을 투입·지상3층 연면적 1,309㎡(396평)로 계획·추진하고 있다. 건립공사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완료하여 201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터파기와 기초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중으로 공정율은 약 10%다.

옥룡사지 복원과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상황은?
옥룡사지 정비 사업은 2002년에 탑비전지를 시작으로 사적지내 발굴지 및 진입로 정비, 주차장 확충 화장실 건립,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국가문화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물지복원 및 정비사업은 지정권자인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문헌적 근거와 고증자료가 없어서 복원에 어려움이 있어 일단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마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은?
현재 광양읍에 있는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자 대기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마동권역에는 장애인 비율이 58%로 높은 편이나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이동거리가 멀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마동권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마동 1212번지에 연면적 692평, 지상 2층, 사업비 58억원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계획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사고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건물 편입에 따라 많은 사업비(20억원)가 필요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또한, 광양읍의 상징인 시계탑 사거리 철거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백성호 시의원>

광양시 민간위탁 기관 현황 및 종업원 숫자, 평균임금은?
15개 부서, 66개 기관, 500여명으로   평균 임금은 기관별 임금 책정 방법이 상이하여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확인 결과 가장 적게 받는 종업원은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수준의 임금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민간위탁기관 종업원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인만큼 이와 연계하여   임금 및 처우개선을 검토하겠다.

광양시청 내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평균임금은?
6월 말 현재 기간제근로자 수는 292명으로  이 중 단시간제(1일 8시간 미만 근로종사자)는 100명, 기간제근로자는 192명이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책정은  정부 법정 최저임금과 물가인상률,  인근 시의 동일직종 노임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책정하고 있다. 20117년도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직종은 총 6개 직종으로 ·사무운영 -월 평균 임금 1,353,280원(단가51,800)·불법정비단속  1,495,400원( 57,240)· 기계관리 및 의료보조 : 1,569,070원( 60,060) ·방문민원 안내  1,573,250원(60,220)·  시설관리 및 청소 1,577,950원(  60,400)· 현업 및 혐오업무 1,652,150원( 63,240)이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전환시 운선순위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187명으로 (*청원경찰 33명 제외)  이 중 기간제근로자에서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는  34명이다. 지난 4월  기간제근로자 직종 별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단시간제근로자 100명을 제외한    192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5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직무분석 및  부서별 신규 행정수요 검토 후 정원 증가, 자연감소 등을 감안, 연 1~2회 채용하고 있다. 채용 방법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분야 채용 시에는 자격요건,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채용하고 있다.

▲ <박노신 시의원>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개장 지연사유와 추후 시설운영(직영, 위탁 등) 계획은?
테마공원은 총 113억원을 투입해 4개의 풀장으로 구성된 물체험장, 39면의 오토캠핑장, 1.1km의 둘레길을 조성해 휴식·체험·레저 등의 농촌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토지매수, 상·하수도공, 부지 조성, 내부 도로망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완료했다.
금년에는 잔여사업비 13억원으로 화장실, 탈의실, 관리사무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과 조경수 식재등을 추진 중이다. 12월 말까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설물 점검을 통해 모든 설비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한 후 운영할 계획이다.

백운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의 추진방향은?
백운유원지 조성계획은 2009년 7월에 최초로 수립했으며, 2012년 6월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변경한 바 있다.
현 계획대로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액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고자 지난 5월부터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용역을 실시했다.

자연휴양림 성수기 시민이용확대 필요?
현재 백운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총 44실(숲속의집 16동, 캐빈하우스 6동, 종합숙박동 8실, 산림문화휴양관 11실, 카라반 3대)을 운영하고 있다. 휴양림의 모든 숙박시설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이용확대를 적극검토하겠다.

대학유치 추진 성과 와 광양보건대 존립을 위한 노력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양분원은 교육부 반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포항공대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학생 정원 억제 방침과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외형적 확장 계획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광양보건대에 지원금이나 사업비를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렵다.
 

▲ <김성희 시의원>

어린이 보육재단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은?
재단 운영은 시에서 매년 5억원씩 출연하는 출연금과 자발적인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로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및 보육정보 제공 등 보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센터의 운영은 보육사업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해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내년 하반기에 타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와 운영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 이유는?
당초 묵백리 산52-4번지 일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높은 토지 가격, 토지 매수 불응, 인근마을 주민반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라남도로부터 마을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현재 위치에 조성했다.
확정측량 실시 여부는? 확정측량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따른 마을정비계획(변경) 추진으로 승인 고시 면적이 확정되면 확정측량을 실시할 예정(2017. 9.)이다.

대상토지 처분 제한조치 여부와  준공 후 제3자 매매가 가능한지?
2016년 10월 3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토지전매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다. 다만,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 당초 계획한 세대 중 최종 주택이 사용승인이 되면(사업완료) 매매가 가능하다.

옥룡 답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진행상황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순천지청에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하여 2016년 5월 30일 부당 편취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최종판결을 선고했다. 시에서는 보조사업 위반자 4명에게 11억원을 반환토록 납부를 독촉 중에 있다.

빛그린 매실농축액 설비 설치 상황은?
매실농축액 설비 설치 추진상황은 매실농축액 설비는 ‘16. 12월부터 17.2.9까지 국산장비는 2차례, 외산 장비는 1회에 걸쳐 공장에 반입이 되었고 장비 검수를 위해 사업단에서 감리용역업체 (보람이엔지, 서울소재)를 선정해 검수를 했다. 매실농축액 설치는 6월 22일까지 완료 했으나, 시운전 과정에서 매실씨와 과육을 분리 하는 공정에서 매실씨에 과육이 일부 붙어나가는 것이 확인되어 매실제핵기를 보완 중 에 있으며 완벽한 시운전을 마친 후 준공 하겠다.

농축액 설비 사업비 집행상황은?
제조설비 사업비는 총 12억8800만원이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선급금과 기성금 등 10억66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집행 잔액은 2억2200만원이다.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시운전과 감리업체(보람이엔지)의 성능 및 설비 품질검사를 거친 후에 집행할 계획이다.

 

▲ <서상기 시의원>

청암ㆍ금이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기대효과는?
 배수장과 인입수로 등을 추가로 설치하면,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취약한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전라남도, 수자원공사와 함께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

석탄재 활용지역은 어디며 매립되었는지?
최근 5년간 하동화력에서 성토재로 반출한 석탄재는 2011년 19만톤에서 2016년 26만톤으로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마동택지지구, 익신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명당 2지구 조성사업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

하동화력 석탄재 처리 조건은?
석탄재 처리와 관련해서 2015년 11월 시와 하동화력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에서 명당 3지구에 2018. 12. 30.까지 석탄재 47만7108㎥ (691,806ton)을 매립하고, 하동화력에서는 ton당 5020원 약 34억 원을 운반 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했고, 운반 보조비는 명당 3지구 공사비로 집행해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낮추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석탄재 활용 시 시민동의를 받았나?
주민동의는 받지 않았다. 다만 공사계획 및 착공단계에서 석탄재 재활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사추진 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기 명당2지구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매립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동의 한 것으로 간주했다.

 

▲ <서경식 시의원>

대로 2-26호선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 등 일부 이해관계인들이 터널공법을 반대하고 개착공법을 요구하는 다수 진정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터널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반조사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거부해 용역을 수행하지 못했다.
부득이 2016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기본설계만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보류했다.
그러나 중마 도심과 와우지구의 도시 연담화와 와우지구 조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광양시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관련 위반대상 조치 결과는?
 건축물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관리대상은 46개소(211면)다. 2014년 12월부터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해 일제점검 한 바 있으며, 22개소(99면)에서 컨테이너 방치, 건축잔재물 적치 등 지적되어 현재까지 17개소는 2017년 5월 29일 부터 6월 9일까지 정비 완료했다.
미정비건 5개소는 금년 7월까지 원상회복토록 시정통보(2017.6.4.) 했으며,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처리 폐쇄 추진은?
광양시 관내 개인정화조 폐쇄 대상지는 총 4661개소로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대상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에 대부분 포함되어 폐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정화조 폐쇄비 시비 3억원을 우선확보 1510개소를 폐쇄할 계획이며, 잔여물량(315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정화조 폐쇄를 마무리 하고자한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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