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은 10년째 민원실 2명 파견이 고작 

국세청이 2020년까지 세무서 15개 설치와 지서 2개를 신설하고 6000명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 증원과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에 포함된 지역들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세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다 원활한 세정서비스를 위한 세무서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도 그동안 세무서 설치를 위해 10여 년 전부터 정치권 공약 사업 등 지역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 올해 4월 세무지서를 설치하게 됐으며, 이번 세무서 설치 계획에도 포함돼 세무서 승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이에 비해 광양시는 지난 2008년 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을 문을 열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파견 근무자 2명만이 민원실로 매일 출장을 오고 있다.
광양시도 한때는 세무서 설치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설치 여론을 꾸준하게 모으지 못하고 공론화 시키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광양세무서 설치는 제자리걸음만 걷게 됐다.
서영배 시의원은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 중심으로 세무서 설치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란 불안감에 반대 여론이 나오면서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됐다. 광양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세무서 설치는 당장 못하더라도 분서 설치라도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 결과 순천세무서에서는 광양시의 세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광양시가 얼마만큼의 세수를 납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2016년)의 경우 광양시는 365억8100만원(1855개), 순천시는 117억원5000만원(1516개)으로 광양시가 세수 규모가 3배 큰 것으로 나타나 순천세무서의 세수입 70% 이상의 세수가 광양에서 납부됨을 추정할 수 있었다.
순천세무서 관계자는 “순천세무서의 70% 이상은 광양에서 발생되는 세수인 것 같다. 광양시의 경우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 접수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보다 회계사무소 정도만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서가 설치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강화되거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는 없는데 광양시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 별교지서의 경우 인구 5000여명에 불구하지만 20여명의 세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10여년의 걸쳐 정치권과 지역에서 노력해 얻은 결실로 광양시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세무서 설치에 대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