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되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한다. 법정부담금은 다시 특별부담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 행정수수료 등 행정요금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2002년 1월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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