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 인식이 아직 저조한 측면을 감안,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주차방해의 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다.
시는 주차방해 처벌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 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 간 재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김정종 사회복지과장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인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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