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30%, 분할납부 이자 50% 감경 등

광양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30% 감경, 분할 납부 이자 50% 감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일반입찰에 참여해 시가 정하는 사용료·대부료 전액을 납부해야 사용이 가능했지만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30%를 감경 받아 편리하고 저렴하게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할납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남은금액에 6%의 이자를 붙여 납부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므로 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해, 질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그동안은 일시 납부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징수가 유예된다. 또 잘못 부과 징수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시에서 반환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원금만 돌려주던 것을 앞으로는 원금과 함께 3%의 이자를 가산해 돌려주게 된다.
아울러 마을주민들이 공유재산을 주민복지를 위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해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충세 회계과장은 “올해 9월중 시의회 상정을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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