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광양참여연대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광양시에 전달했다.
지난 8일 참여연대는 시행령으로 된 내용들이 최대한 조례로 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예산을 포함해 요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까지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민선6기에 맞는 실질적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어 보다 적극적 조례개정으로 광양시에서 본래 취지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시장 및 실과소장 등은 배제해 최대한 참여주민위주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합당하며, 또한 홍보와 교육 등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참여주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일 12개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경우 자칫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전체의원 80명중 의무적으로 3/1을 직접관계자를 배재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 구성을 추진하자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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