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택지개발을 추진 중인 마동 와우2지구(시행청 광양시, 시공사 중흥건설)의 환지계획 1차 공람이 최근에 실시되면서 광양시가 결정한 환지방식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시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터무니없이 저평가를 받게 된 땅 주인들은 현 감정평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와우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광양시청을 방문, 와우지구의 특정지역 감보율이 64~93%수준으로 거의 모든 땅을 개발 부담금으로 빼앗기다시피 한 것에 비해 현지 와우 마을주민들의 감보율은 겨우 7%수준이라며, 환지방식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대표는 “광양시의 환지계획 1차 공람결과 총 토지소유자 683명 중 134명이 환지율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일부 와우 마을 주민은 93%의 환지율을 보이는 반면 임야 소유자는 평균 17%(최저 7%, 최고 3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업자(시공사)가 개발 후 토지(준주거지)를 3.3㎡당 400~500만원으로 고평가 되어있는 것은 개발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시행사(시)와 시공사(중흥건설) 그리고 환지사(평가사) 사이에 모종의 단합된 공모가 있지 않고서야 이처럼 엉터리 환지평가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대지 330㎡(약 100평)을 소유하고 있는 와우마을 주민은 개발비로 23.1㎡(7%)을 공제하고 나머지 93%를 환지로 받으며, 임야 330㎡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는 개발비로 306.9㎡(93%)을 주고 나머지 23.1㎡(7%)을 환지로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지평가는 법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 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전남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현재 비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임야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즉, 공시지가로만 평가하면 5~6만원이지만 표준지가로 평가하면 30~40만원인데 그 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입하는 바람에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환지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전남도와 감사원, 권익위 등에 한지방식에 대한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환지 방식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우2지구는 광양시 마동 와우마을 일원 63만 6550㎡에 1079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709세대, 1만명을 수용할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준공은 오는 2017년말쯤으로 예정하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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