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약 132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면 면제해주는 등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법인ㆍ개인사업자가 508만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사업자의 25%가 15개월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자유롭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일부 지역ㆍ업종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위축된 경제심리를 살리기 위해 이처럼 광범위한 세무조사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거나 미래성장동력, 문화콘텐츠ㆍ지식기반, 일자리 창출 등에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음식ㆍ숙박업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번 조치에는 음식업 41만개, 건설업 31만개, 운송업 22만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대상 기업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 납기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광양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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