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A.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와 관련해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해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된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A.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으며,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Q.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A.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 이용 선거범죄, 공천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중대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Q.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A.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하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 등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 되었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된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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