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하나로데일리 논설위원

2012년에 한국은행이 쓸 수 없게 돼서 폐기 처분한 화폐의 액면 금액이 1조9000억원에 달하며, 폐기된 화폐를 새로 만드는데 든 비용이 527억원이 소요됐다는 지난 13일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화폐를 관리하는 습관이 잘못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매사에 돈 돈하며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돈이 얼마나 있느냐? 로 판단하는 세상이 된지 수 십 년이 됐음에도 정작 돈을 귀히 여기고 깨끗이 관리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연간 화폐폐기 사례를 검색해 보며 그래도 점차나아지고 있는 게 그 정도라는 데 놀랐다. 연도별 화폐폐기 규모를 보면, ‘92년 2조5243억원, ’93년 3조1470억원, ‘94년 4조1667억원, ’95년엔 4조9510억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하자, ‘96년부터 한국은행이 공익광고를 내는 등 관심을 두자, 감소추세로 들어섰으나 아직도 이웃 일본에 비해선 매우 미흡한 게 사실이다. 17년 전인 1995년 경우와 2012년 경우를 비교해 볼 때, 폐기 액면 금액은 4조951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6배 감소했고 물량면에선 8억6200만장에서 3억3080만장으로 역시 2.6배감소했고, 중량면에서도 5톤트럭 182대 분량에서 70대 분량으로 2.6배 감소됐고, 신권발행 비용은 978억원에서 527억원으로 1.9배가 감소된 셈이다. 한국은행이 새 돈으로 작년에 화폐교환창구에서 손상된 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준 지폐는 9억8800만원이다. 이중 지폐를 쓸 수 없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장판 밑에 눌렸거나 습기 때문에 부패한 돈이 4억500만원(187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민혈세 낭비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장판 밑에 보관하거나 은밀한 곳에 감춰두고 쓰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둘째: 공영방송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돈을 깨끗이 사용할 것을 홍보해야 하고 쓸 수 없는 돈을 신권으로 바꿔 줄 때는 상징적으로라도 소액의 수수료를 받아야한다. 셋째: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교까지 수시교육을 통해서 깨끗한 돈 관리가 생활화돼야 한다. 넷째: 모든 국민들은 지갑을 사용해서,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니며 구겨진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야 한다. 다섯째: 돈을 오염시키는 재래시장(특히 생선 소매시장 등)에서는 돈을 받을 때만은 더러워진 장갑을 벗도록 하는 것을 적극유도해서 재래시장을 사용하는데 소비자가 부담이 아니 되게 유도해야한다. 작년 한 해에 쓰지 아니해도 될 폐기화폐액면 신권발행 비용 527억원은 자본금 10억웍원의 생산공장 52개를 짓고도 7억이 남을 엄청난 돈으로 52개 업체 평균 최소 10명을 고용한다 가정해도 52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국민혈세를 의미 없게 탕진한 셈이 된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보면 대다수 국가가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국민혈세인 세금을 쓸 데 없는 곳에다 쓰다 보니 꼭 써야 할 곳에 못 쓴데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금거둘 대책 없이 정치인들이 선심성 무한복지 를 약속하며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정책을 쓴데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수 없다. 야당에서 공짜급식, 반값등록금 등, 무한공짜시리즈로 나오자, 여당에서도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야당과 같이 공짜시리즈로 대처한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야당에서 함부로 무한복지 약속하는 걸 보면 자세히 관찰하다보면, 모든 세대에 아파트 한 채씩 주겠다고 공약하지 아니 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깨끗한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지저분하고 구겨진 돈을 받으면 기분이 상쾌 해질리 없다. 깨끗한 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다. 서로 깨끗한 돈 주고 받기 생활화는 조금씩만 마음 쓰면 못할 것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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