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하나로데일리 논설위원

미국의 대표적 진보경제학자이며 클린턴정부에서 3년간 노동장관을 지내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1등 싱크탱크 역활을 했고, 한국에도 <부유한 노예>,<슈퍼자본주의>,<위기를 넘어서> 등의 베스트 셀러 작가로 알려진, 버클리대 정책대학원 로버트 라이시교수의 유명한 말이다. 그는 소위 부자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상위 1%의 부자로부터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학자로,“100만 달러(약11억원)이상의 수익에 대해, 최소 70%의 세율로 물려야 한다면서,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70만 달러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만 70%의 세금을 물리라는 뜻으로, 110만 달러를 벌었다면 100만달러 초과분 10만 달러의 70%인 7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한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의 미국의 세제를 예로 들면서, 당시 상위 1%의 한계 세율이 70% 미만인 적은 없었으며, 1950년대에는 상위 1%의 초과수익이 91%까지 오른 적도 있고, 통상적으로 50-58%는 유지 됐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직전인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에 빠진 2007년도에는 초과수익 세금 부담율이 23% 정도임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상위 1%의 부자들의 탐욕이 월가의 부패를 불러왔고, 상위 1%의 부자가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는 라이시교수 주장은 맞다. 미국의 1940-1970년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모두 이뤘던 시기엔 소득수준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새 천년들면서 부터, 바로 상위 1%가 미국이 높은 실업율로 중산층이 허덕일 때도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챙겨갔기 때문에 월가를 규탄하는 시위가 세계로 번져갔다며, 경제적으로나 민주주의 차원에서 미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1%의 부자와 함께 세계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 중 또 다른 하나를 무한 복지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만 대책 없는 무한복지와 공짜 논리라를 펴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라고 로버트 라이시는 비판한다. 많은 국가에 있어 복지는 화두이나, 세금 쓸 곳을 정하는 것은 세금거둘 것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걷은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산층에 분배 할 것 인지는 철저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돈은 세금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징수와 세금 집행은 동시에 행해지는 문제입니다. 만일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책 없이 복지를 화두로 꺼낸다면 이는 상당히 무책임한 말입니다.”라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특히 야당이 앞장서서, 그리스가 대책 없는 무한복지로 나라가 부도직전으로 몰락하며 세계의 웃음거리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계속되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물론 광역단체교육감선거에서 무한복지와 갖은 공짜논리를 앞 세워서 무조건 당선만 되고 보자고 유권자들을 꼬드기자, 할 수 없이 여당후보들도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무한복지와 공짜논리에 동조하는 현상이 벌어 졌던것이 사실 임이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 만남에서 입증됐다. 정치인들이 무한복지와 공짜논리를 밥 먹 듯하는 것은 유권자를 농락하며 세금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유권자들 정확히 알아 무한복지 공짜논리로 표를 도적질하는 악습은 근절해야한다. 후보자의 수준 높은 도덕성, 반듯한 국가관과 안보관, 탁월한 리더십, 글로벌 감각과 개혁마인드를 갖춘 지도자들이 국리민복의 고급정책을 가지고 정정 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풍토가 조성되고, 실종된 국가 최고법인 헌법정신을 회복, 1등 법치주의 국가 달성을 위해 새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 땀과 희생과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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