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안전문화연구원장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의 무개념, 몰상식, 불법운전인 운전 중의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이, 전국 각처에서 교통안전상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던 차에, 급기야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단의 훈련행렬을 25톤 트럭 운전기사 백모 씨가 뒤에서 덮쳐서 선수3명이 현장에서 희생되고, 훈련차량을 운전하던 감독 등 7명이 크게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지난 1일 오전 상주에서 구미로 가는 25호선 국도(왕복4차로)에서 발생됐다.
경찰조사결과 운전자 백씨는 DMB를 켜놓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고, 백씨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 후에야 사고사실을 알았다. 완전히 DMB에 몰입한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은 혈중 알콜 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전방 주시율 72%보다 낮은 50.3%로 조사됐다. 운전 중 DMB단말기를 조작하면 평균 6초가 소요돼, 시속70km주행 시 앞을 보지 않고 118m릍 달리는 것과 같다. 현행 도로교통법49조에는 운전 중에는 DMB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법 시 구체적인 벌점이나 범칙금을 명시하려던 것이 국회의 반대로 명문화가 아니 돼 빛 좋은 개살구가 된 불법위험방송기기가 자가용들엔 물론 사업용 차량인 택시, 버스, 화물차량에 마음대로 부착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비게이션은 안전운행을 위해 주행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꺼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대다수 운전자들이 카센터 등에서 손쉽게 풀어버리고 고속주행상태에서도 DMB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작년 7월 이후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작으로 과속 속도기준을 시속 20km이하, 20km 이상 -40km이하, 최고40km이상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9만원을, 금년부터는 4단계 60km로 강화시키면서 벌점 60점에 범칙금도 12만원으로 강화시켰고,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양보불응 시에도 차주에게 20만원의 벌금과 운전자에게도 승용차 5만원, 승합차 등엔 6만원, 2륜차 4만원등을 각각부과토록 강화했다.
그 외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0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모든 신차에 주행안전제어 장치(ESC), 미끄럼 방지장치(ABS), 승용차, 3.5톤 이하 승합, 화물특수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3.5톤 이하 상용차 승용차 제동보조장치(BAS)장착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만취운전보다 더 위험한 DMB청취를 왜 방치하느냐?는 것, 보도에 의하면 2011년 교통사고 사망자 5229명 중 3334명(63.7%)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사망했고 전방주시태만의 주범이 운전 중 DMB청취, 휴대폰사용, 내비게이션조작,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이 깊다. 호주에선 정차 중 운전자자리에서 DMB가 보이면 범칙금 225 호주달러(한화 26만5천원)을 매기고, 영국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며 DMB 등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거나, 주시만 해도 최고 1000파운드(한화 184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고, 뉴욕에선 운전 중 휴대폰을 쥐고만 있어도 150달러(한화 15만원)벌금을 물린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과속 최고 벌점 및 범칙금의 2배 이상으로 강화 법제화 후 시행하되, 어떤 경우에도 운전 중 내비게이션조작, DMB시청, 운전중휴대폰 사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위반엔 사업용 차량운전자는 3진 아웃시키고, 일반운전자는 3회 위반시 10년간 면허 응시기회를 제한한다면 대한민국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1/2로 줄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010년 경우 자동차사고로 35만2459명의 사상자(사망 5505명)을 발생, 투입된 사회적 비용이 12조9599억원, 과속 난폭운전에 따른 추가 유류비 부담이 9조9722억원 등 23조원을 탕진했다. 교통문화선진국 진입을 위한 부득이한 고육책이라면 무슨 극약처방이라도 수용해야할 벼랑위에섰다. 교통당국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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