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안전문화원연구원장

청년시인 김지하가 1970년 사상계 4월호에 오적론을 발표하며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나라의 다섯 도적으로 풍자했다가 본인은 구속되고 사상계는 폐간되는 필화를 당했다. 그 후 격변의 42년을 지내온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신오적의 대열에 포함시켜야 할 대상을 현존하는 최고통치법인 헌법의 거울에 비춰보며 찾아보려한다.
1적: 오직종북 국회의원/ 헌법 제46조엔 국회의원의 3대 의무를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이권개입금지의무로 명시했다. 오늘 국회의원 3백명 중 3가지 의무를 진솔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 야당은 물론 여당 당직자들 중에도 국익에 반하는 언동을 함부로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이다.
2적: 들쭉날쭉 이념판사/ 헌법 제103조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명시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우리법연구회 소속판사냐? 아니냐? 에 따라 유죄도 되고 무죄도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3적: 거짓교사 전교조원/ 전교조의 교육방침은 헌법 제31조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교육기본법 제2조 홍익인간육성 교육이념에도 어긋 나는의도적인 반미교육과 주체사상교육, 거짓으로 포장한 근대사 왜곡교육은 논리로도 합리화 시킬 수 없는 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교직이란 그 어느 직종보다도 수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인데 그렇지를 못해서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가 많아 자녀들 담임교사가 전교조 소속교사가 될 확률이 높은 학교를 피하게 되자,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다 터진 불상사가 조전혁 국회의원 사건이다. “세금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않는다." 진리를 애써 외면하며 엄청난 재정투입이 전제되는 사업을 간단한 계수조정으로 가능한 것처럼 유권자들 현혹시키며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강행하며 교육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사람이 전교조의 우상인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다. 4적: 노사공멸 민주노총/ 대한민국 산업구조 근대화의 심장 울산에서민주노총위세가 무섭던 시절에 현대중공업노조가 민주노총의 미움을 사서 제명처분을 받은 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오늘의 노사공영의 모범기업이 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같은 현대가족이면서도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에 충실했던 현대자동차는 민주노총의 횡포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최악의 해엔 1년에 13회 파업 중 12회의 정치파업에 동원되며 7,600 여억원의 생산차질을 가져오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에 시달리지만 아니했더라면 세계자동차 메이커 경쟁력 순위에서 훨씬 앞자리 위치에 서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5적: 골수친북 시민단체/ 주요국책 사업마다 원근불문 지극정성으로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며 불법시위를 일삼다가 심지어는 국가안보상 중요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공사현장 경비병력과 경찰력에 까지 위협하며 조직적으로 건설공사를 지연 시키므로서 막대한 국고 손실을 끼치고 있으니 통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중엔 좌파 단체가 63개, 우파 단체가 31개,중도 단체가 12개인데, 단체 수나 동원력 불법시위기법(?)에 있어서 좌파정부에서 국민혈세를 무한정지원하면서 육성시킨 좌파단체의 수준을 푸로선수라면 우파 단체나 중도 단체의 수준은 아마 선수 수준이다.
이상 신오적의 뿌리를 뽑지 않고는 1등 민주국가 진입은 공염불이요,신오적과 공존하는 환경에선 국가안보도 불안하고, 국가안보가 불안하면 수출도 여건도 좋아 질 리 없다. 신오적 퇴치를 위해 정부, 국회, 전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때론 글로벌스탠드접근을 가로막는 편협한 스탠더드를 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요구될 때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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