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회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윤근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특강 내용은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라는 주제로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는 한국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문제보다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윤근 위원장은 특강에서 개헌을 ‘권력구조 개편’에 뿐만 아니라 ‘국민(사람)의 기본권 조항’ 등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한다며 우리 정치 현실을 감안한다면 권력구조는 ‘독일식 의원내각제’ 같은 입법부·행정부간 권력분점의 정부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우 위원장은 개헌은 결과 못지않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과정‘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권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변화된 상황에 맞는 ’국민(사람) 기본권의 개선’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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