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기사가 얼마 전 게재되었다. 이 기사내용은 매매계약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그 사실이 세무당국에 발각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이 5년이 지난 이후에 과세당국에 의하여 발견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젠 10년이 지나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ㆍ무신고 등 납세자의 성실도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조세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국세부과권이 소멸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한 타 세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상기 기사의 내용은 허위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던 것을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2006년 이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실거래가액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당국에 허위 매매계약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어 부과될 수 있다.

일반 세금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5년이 지나면 과세당국의 부과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결국 회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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