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등을 매도한 경우 우리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어떤 경우 과세당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여기지만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잘못된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여기는 세금을 속으로 삭이며 받아들이기 보다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조세불복이라 하는데 불복의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적절한 방법 찾아 청구해야 한다. 억울한 세금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말한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고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통지된 세금이 고지된다.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이의신청은 과세한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와는 달리 세금이 고지된 사후에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과세기관과는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와는 달리 감사원에 직접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불복신청은 처분(과세)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조세불복제도를 신청기한 내에 선택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억울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세금문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의 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에 제기해야 한다. 이렇듯 매 시점마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안 청구는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세금에 대하여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는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절세의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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