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덕 순천대 교수
국가경쟁력 1위, 교육경쟁력 1위, 학업성취도 국제학력평가 1위, 반부패지수 1위,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보유수 1위, 번영지수 1위 등을 차지하여 전 세계의 부러움과 따라 배우기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다. 제시된 수치만을 보면 우리와는 너무 먼 나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국가가 있다. 자원은 빈약하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인구 530만 명의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다.
핀란드가 처음부터 강한 국가는 아니었다. 또한 이상적인 국가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국가도 아니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1991년에는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 경제, 복지, 교육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달성하여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강소국이 되었다. 모든 분야에서 이상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작지만 강한 핀란드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전 세계 국가들이 핀란드 따라 배우기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짧은 기간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책이 있다. ‘핀란드가 말하는 핀란드 경쟁력 100’ 이다.
‘핀란드가 말하는 핀란드 경쟁력 100’은 제목처럼 핀란드의 주요 정치인, 정부관료, 연구소 및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현재의 핀란드를 만들고 지탱해온 다양한 제도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핀란드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회적 창안(Social Innovation)이다.
사회적 화합과 안전망 구축,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사회복지의 증대, 교육의 확대, 경쟁력 제고, 부정부패 척결 등에 기여한 아이디어가 사회적 창안이다. 국가행정, 사회정책, 국민보건과 복지, 문화와 교육, 지방과 시민사회, 일상생활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100가지의 사회적 창안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와 산모 지원제도이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간접 선출되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산모에게 유모차, 장난감 그리고 그림책 등 육아용품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무상교육제도와 대학의 지방 분산화이다. 대학원까지 과정동안 학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제도를 정착시켜 양질의 고급두뇌를 배출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집중보다는 지방 분산화를 통해 누구에게나 대학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역보건센터의 건립이다. 지역보건센터 건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담당 의사를 미리 배정하여 국민의 75%가 주치의를 가지고 있다.
넷째, 3% 이론이다. 노숙자, 재소자, 장기실업자, 알코올중독자 등 사회적 소외 집단의 3%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회정책이다. 마지막으로 1% 운동이다. 연간 총 소득의 1% 정도를 후진국 개발협력기금이나 NGO 단체에 기부하는 운동이다. 이외에도 많지만 이 정도에서 맺기로 한다.
한편, 핀란드 대통령은 ‘복지사회와 경쟁력은 동반자 관계이며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목표는 복지사회에 경쟁력을 더하는 일이며 이 두 개념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라고 하였다. 분배와 성장 그리고 경제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북유럽의 작은 국가 핀란드가 높은 국가경쟁력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선진 복지국가를 유지해오고 있는 비결이 바로 사회적 창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가 채택하고 발전시켜온 다양한 사회적 창안들을 지방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면밀하게 벤치마킹해 봄은 어떨까?
데스크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