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기준으로 각종 사업을 검토할 것이다. 임대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물구입을 검토할 것이고, 타 서비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장치 및 비품 등의 구입을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인데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부담하는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입부가가치세 금액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에 이를 되돌려 받는다고 하지만 매입부가가치세금액이 큰 경우에는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생활을 하다 정년퇴직을 한 A 씨가 노후생활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인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건물가액 10억 + 부가가치세 1억 + 토지가액 3억 - 보증금 8억)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검토하는 경우 A 씨는 부가가치세 1억을 잔금일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억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A씨는 잔금일까지 6억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은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일정 절차를 거쳐 환급되게 됩니다. 만약 A씨가 5억 이외의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일 까지 마련해야 하는 1억이 노후 대비를 위한 임대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까지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의 목적은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 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 등에 의하여 포괄 양도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①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A 씨는 임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5억만 준비하면 된다. 위 경우인 건물 임대사업 이외에도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도하고 이를 요건을 갖추어 인정받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나중에 이를 되돌려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자금운용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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