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2009년 이전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연도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지 않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앞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29만1000원의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는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만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올해에만 적용되고 2011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되고 가산세도 정상적으로 20%가 적용된다.

2010년에 적용되는 예정신고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정신고세액공제 5%(한도 29만1000원, 무신고가산세 10%), 2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예정신고세액공제 5%, 무신고가산세 10% 3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정신고세액공제폐지, 무신고가산세20% 12011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무신고가산세 20%. 이러한 법개정으로 인한 세액부담을 비교하면 10년 전 3억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에 양도한 경우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하면 1억5543만40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기한 내 예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1억7129만7000원으로 예정신고 무신고시 세부담이 1586만3000원이 추가로 발생, 불이익을 보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예정신고기한에 신고납부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예정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예정신고납부로 인하여 부담하는 이자(10%)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세법개정으로 15%에서 최고 20%까지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예정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예정신고 안내를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2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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