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뛴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이는 1960년 3월15일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3공화국 제5차 헌법개정(1962년 12월26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963.1.21일 헌법기관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을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음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를 단독결정 기관이 아닌 합의제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및 법원에서 추천한 인사나 법관, 변호사, 교육자 등 중립적이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기관을 독립 위원회형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가 드물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관위는 단순히 불법 선거만 적발하는 기관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제도를 중심으로 모든 국정이 운영된다. 특히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들이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잘 못 선택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야 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도 긴장은 놓지 않고 레이더망을 가동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나 불법선거를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잘 개설 돼 있어 익명으로도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다.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유권자들도 이제는 단순히 표만 찍는 선거를 넘어 후보자들의 자질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광양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의 대결이 뜨겁다. 그래서 선관위의 적절한 조정과 안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들도 선관위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선거의 개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선거법위반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사실상 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다.

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해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의 법적 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행위다. 물론 선거의 기능은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에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기능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된 선거에서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기능도 한다. 선거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집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더 나가 정치적 충원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선거과정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이 바로 그렇다.

선거의 기본원칙
선거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기본 원칙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리고 평등선거(equal voting)의 원칙이 있는데, 차등선거(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직접선거(direct voting) 원칙도 있다.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끝으로 비밀선거(secret voting)의 원칙이 있다. 이는 공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매수, 유혹, 위협, 정실 등 각종 선거간섭 등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선거의 지도이념
선거의 지도이념이란 선거에 있어서 최고의 실현가치 또는 선거에 있어서 달성하여야 할 이념으로서, 선거는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인 바, 현대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주권과 개인의 기본권 사상을 토대로 다음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 이념에는 평등의 원리, 자유의 원리, 공정의 원리가 있다.

자유의 원리는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에 기초해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가치는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리로서 보통선거제도 및 평등선거제도와 관련된다. 자유의 원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을 그 기초로 선거인의 의사가 부당하게 간섭·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리로서 직접선거제 및 비밀투표제와 관련 있다.

그리고 공정의 원리는 국민주권 및 다수결원리를 기초로 선거인이 그 대표자를 선택함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굴절됨이 없이 행사되도록 하고, 후보자에게는 선거에 있어서의 모든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원리로서 선거공영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와 관련 있다.

정치자금의 의의
정치란 현실적으로 자금 없이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늘 말썽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정치자금은 가능하다. 법적으로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준위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정치자금에는 당비가 있는데,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물론, 후원금(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기탁금(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그리고 보조금(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이 있다.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자는 기부와 관련해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자금은 기부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의 지출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1회 12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 50만원(선거비용과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회 50만원 이하의 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되, 연간지출 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기부에도 제한이 있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은 기부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부해야 하며 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도 제한된다.

“선거는 축제, 실천 가능한 공약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

광양선관위사무국장 김 종 곤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정도 남았다. 1995년 6월27일 처음 실시된 동시선거가 벌써 5회를 맞이하며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혈연, 학연, 지연 등의 구태가 선거 때마다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참 아쉽다.
이에 유권자들도 이제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제공하는 각종 홍보물과 TV토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실천 가능한 참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과연 실현가능한지 판단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내년 6.2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비결은?
동시지방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선 8개 선거관리에 있어 후보자 등록 및 홍보물 발송 등 선거관리의 행정적인 업무처리만도 벅차고, 여기에다 선거법 위반행위 현장 단속업무까지 추가되면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다.

하지만 우리 선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하고 정당한 업무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유능한 선거부정감시단을 위촉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고, 장기사무보조원을 위촉하여 하자 없는 선거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인력과 장비를 보강 할 것이다. 선거는 지역민의 축제인 만큼 공정성만 확보한다면 아름다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들 집단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운동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언론매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 개최 방법과 선거광고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후보자방송토론회가 있다.
지금까지 선거방송토론회 등을 살펴보면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진행의 경직성 및 늦은 방송시간 배정 등으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론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고,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편성, 그리고 공정한 진행으로 진정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홍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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