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질서 확립 우리가 책임진다
국내산업 보호가 목적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화물·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수출입의 허가 및 단속과, 관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을 말한다. 오랜 과거에도 국가간의 거래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 고대에는 항만시설이나 창고 등의 특정지역을 이용하거나 통과하는 운송화물에 대해서, 또한 통행여객들은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과 같은 세금을 관습적으로 도시국가에 지급(customary payment)해 왔다.
그래서 세관의 명칭도 ‘관습적인 지급’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커스텀스(customs)라고 부르게 됐는데 오늘날의 세관(稅官) 또는 관세의 어원이 되었다. 이러한 세관의 업무가 좀 더 구체화 된 것은 중세 유럽 시대다. 그 당시 각 도시에서 성내로 출입하는 화물 등에 대해 내국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관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666년 프랑스에서 J.B.콜베르에 의해 내국관세가 저율로 통일되고, 1834년 독일관세동맹이 체결된 일 등에 의하여 관세가 국가영역을 단위로 하는 국경관세로 발전하였고, 이를 징수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세관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세관은 재정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후진국의 경우 세관은 한 나라의 주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관세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호관세의 부과조치가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최소한의 필요악으로 존재하고 있다.
클린 광양항 구현을 위해
광양세관은 1987년 4월 광양제철소의 건설에 따른 수출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 금호동에서 출장소로 개소하였고, 컨테이너부두 개장과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2003년 7월에 광양세관으로 승격하였으며, 2005년 11월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광양세관(세관장 채광률)은 2009년 10월 29일 광양세관 회의실에서 전남 광양시 소재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용부두 운영사인 삼우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정병주)와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삼우중공업주식회사 전용부두를 통한 총기류 등 안보를 위해 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테러 예방활동에 민,관 상호협력을 도모할 뿐 아니라, 부두운영사의 책임 하에 부두출입자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부두를 이용하는 선원 및 항만종사자들의 시간적 지체, 경제적 비용발생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 관세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채광률 세관장은 “광양세관은 향후 클린 광양항을 구현하고자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부두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는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중국산 장뇌삼을 몰래 들여와 백두산 산삼이라고 속인 일당들을 적발하는 등 그 성과도 아주 높다. 또한 관세행정 고객이 각종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한 번의 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고객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화에 대비하는 광양세관
전통적인 세관의 역할은 국경에서 물품 이동과 관련한 통관절차 수행과 세수 확보, 밀수 단속에 머물렀다. 그러나 경제의 글로벌화와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국가 간 복잡·다양한 이동 모습을 보이는 21세기의 세관은 수출입 물품이 일정 수준의 질과 안전기준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여기에 대 테러 및 국제 조직범죄 대처 업무와 동식물 및 환경보호, 공공보건 등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관세기구(WCO)는 최근까지 국경관리 논의 때 ‘통합국경관리(IBM)’라는 용어를 썼지만 총회를 거치고 난 다음부터는 ‘국경관리기관간 협조체제(CBM)’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WCO가 CB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합법적인 인원과 물자 이동을 원활히 하면서 동시에 공통의 목표에 맞게 여행자, 물품, 국경운송수단을 관리하는 국경기관의 행정 활동을 효율화하는 관리·감독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통합 위험관리, 통관단일창구 등 국제표준을 이용하는 기관 간 합동조치와 정보기술(IT)시스템의 공동 이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같은 국가 내에서의 CBM은 기관 내와 기관 간 차원의 협력이 있다. 기관 내 협력은 집행기관과 중앙기관 간의 수직적 협력과 여러 단위 조직 간의 수평적 협력을 말한다. 관세청은 올해 5월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 업무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한편, 복잡하게 변화하는 범칙 유형에 선제적 대처가 가능한 통합위험관리 수행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작업은 오는 2011년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최근 국경을 통해 이동하는 인력과 재화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절차 간소화를 틈타 각종 위험요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광양항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조직적인 밀수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 예방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 권리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광양세관장 채 광 률
광양세관의 연혁과 주요업무는?
광양항은 우리나라 제2의 컨테이너 전문 항만으로써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세관은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물류흐름과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1987년 4월1일 여수세관 광양출장소로 출발하였으며, 업무량 증가에 따라 2003년 07월25일 광양세관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지원활동으로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밀수 등 불법ㆍ부정무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있다. 11월말 현재 우리세관을 통한 수출입은 139억불(수출 63억불, 수입76억불)이며, 이에 따른 세액도 1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광양항에서 적발한 밀수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방지 계획은?
지난해 가짜 비아그라, 위조 명품가방, 홍미삼 등 196억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던 조직을 일망타진한 바 있다. 올해에는 광양항을 통한 밀수가 크게 줄어들어 사이버 밀수단속에 주력한 결과 218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가방 등을 밀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조직을 검거하는 등 소비자 권리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밀수형태는 어선 등을 이용한 해상 분선밀수가 감소하고 정상 수입물품처럼 가장한 위장밀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인 컨테이너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정상무역을 가장한 밀수입 방지뿐만 아니라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대처할 것이다.
향후 기관운영 방향은?
지속적인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 직원을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여, 최고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양세관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홍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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