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로서 과세당국은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어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료상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발행, 전송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선택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제도에 대응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e-mail을 통해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므로 현재의 거래관행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전송하는 경우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를 줌으로써 제도도입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100원의 세액공제에 비해 현행 거래관행에서 발행 교부되고 있는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뀜에 따라 사업자가 체감해야 하는 변화는 도입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거래관행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산돼 발행 교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교부와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소급하여 작성 교부되는 세금계산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적절히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 전송돼야 한다.

예외적으로 발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부시기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발행에 있어 매우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해 발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방법 및 신용카드 단말기와 ARS를 통해 발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자 서로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내년 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을 결정해 시행하게 되면 이후 발행방법 변경 시 세금계산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내년에 시행되는 제도에 앞서 개별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앞서 개별 세무대리인과 장단점을 상담하는 것도 반드시 요구된다 할 것이다.

과세당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재의 거래관행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시행에 앞서 개별 법인사업자는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혹시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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