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밭작물 재배 도시미관 해쳐
체계적인 개발계획 세워 토지소유주 설득해야

중마동과 광양읍 도심 한복판에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가 방치되면서 상권 활성화 저해는 물론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이 무단투기 되는 등 흉물로 변하면서 자칫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마동 1차 상가와 도로변지역, 광양읍 덕례리, 칠성리, 읍내리 등 도심 곳곳에 나대지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얼핏 봐도 황량해 보일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다 상권 활성화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엔 나대지 곳곳에 고추나 상추 등 여러 밭작물이 재배되기도 해 시민들은 거름의 악취나 각종 해충들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

광양시는 도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있으며 토지를 수용하고 조성해 일반 개인에게 상업용, 일반주거용으로 토지를 분양했다. 중마동에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토지를 분양 받은 소유주들은 상가나 주택 등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광양읍은 전남도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정비사업을 지난 2006년도부터 시도비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으며 목성지구 택지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개인의 목적으로 인해 개발이 뒤쳐져 나대지가 발생, 관리가 안돼 불법쓰레기 투기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마동에 사는 이 모씨는 “나대지가 아무리 개인소유의 땅이라고 해도 지나가다 쓰레기 더미가 쌓이거나 잡초가 무성하고 각종 공사자재가 널려져 있는 것을 보면 누가 기분이 좋겠느냐”며 “시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읍의 부동산업 관계자는 “읍권이 살려면 무엇보다 상권이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광양시가 토지 분양 후 개인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거쳐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기업체에 대해 재산세 감면분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마동의 한 상인은 “중마동과 광양읍이 함께 발전하려면 나대지가 없어야 하고 상가도 여러 곳이 밀집되고 골고루 분포돼야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공생할 수 있지만 띄엄띄엄 나대지가 있으면 상권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나대지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양읍 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 목적과 동일하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광양시가 중점 단속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사용목적과 달리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주택을 짓기로 해놓고 방치하는 행위도 적발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 소유의 토지는 조사를 거쳐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지난 3월 도심 내 나대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임시주차장 부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등 세제상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며 “나대지 개발의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일반 사유지일 경우는 사실상 어떤 단속이나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광양시의 개발정책과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중마동과 광양읍은 개발이 조금씩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마동과 광양읍의 여러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나대지는 늘어가고 그 곳이 도심 한복판의 쓰레기장으로 잠식될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시가 나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중마동과 광양읍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찬현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