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원 이어 국감 베스트의원 선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 바쁜 원내 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에서 2009년도 정기국회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국회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뽑은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됐다.

우윤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모습을 인터뷰 영상으로 상영해 검찰수사와 재판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 하도록 했으며, 박대성씨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대한 생생한 비판과 22억달러의 국가적 손해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검찰의 자가당착, 13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조사 받은 인권유린, 개인정보와 피의사실의 무분별한 유출 등을 동영상을 통해 증언했다.

한편 우윤근 의원은 당초 미네르바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동영상 제작이라는 아이디어로 돌파한 것이다. 이 밖에도 우윤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변호사설문을 실시해, 검찰을 압박했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에 대해서는 투망 식 방법 제한, 별건 수색 금지, 비밀유지 의무 신설 등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정책역량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성범죄,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관용적 처벌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이들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낮고 법원의 선고형이 낮다는 사실, 법원에서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성폭력을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사실 등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우 의원은 판사들의 재판 태도에 대해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조는 판사, 지각하는 판사, 반말하는 판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정책국감, 생활국감 실천에 주력해 오고 있다.

이지성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