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비율은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개 지분상속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하지만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불편이 따르므로 대개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대부분 법정상속지분과 실제 협의분할 후의 지분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공유지분에 변동이 생긴다. 이 때,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상속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를 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해 특정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세와는 별도로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상속관행상 부모의 사망 후 단기간 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사망자가 채무를 부담해 이를 상속인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 일단 법정지분대로 부동산 등을 상속 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상환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변동이 있어도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 확정해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치 못할 이유로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6개월)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 분에 대한 증여세 추가부담을 피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관행 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추가적인 세부담을 피하지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확정된 지분으로 등기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추가로 상속재산을 상속등기 후 빠른 시일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소유하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양도소득이 안분되므로, 재산양도로 인해 부담하는 총세액을 비교한다면 공동소유자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상속등기 시 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및 등기가 개인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이러한 협의 및 등기는 불가피한 일이므로 이로 인해 부담하는 세액을 가급적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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