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기업이란, 영리(營利)를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업은 그 형태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하는데 개인기업은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 즉 개인사업자를 이야기하며, 법인기업은 기업이 소유자와 독립된 법 인격을 갖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기업에는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구분하는데 이는 상법상의 구분일 뿐 실제 세무나 회계상의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순간에는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적잖게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내리게 되는 것일까? 물론, 개인 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것을 모두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업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만을 위해 이야기 한다면, 일반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개인기업이 비용 등을 제외하고 세법상 과세표준이 2억으로 계산된다면 법인기업이 세율의 차이만큼 개인기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기업은 소득세를 1억1200만원×35%+1666만원=5586만원 부담해야 하나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를 2억×11%=22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세 및 소득세법 상의 세율을 비교하면 이 사례에서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율에 대한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므로 배당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법인기업 및 개인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위와 같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기업은 설립과정이 다소 쉽고 창업비가 저렴한 데 비해서 법인은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또한 개인기업은 무한책임이지만 법인은 납입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진다.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창업을 한다면 시행착오는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정규모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망하고 일정규모이상으로 성장 가능하며 투자자본이 많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으므로 개인기업에 비해 법률적 제도적 제한 사항이 비교적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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