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순천대 교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Greenomics, 환경과 경제의 합성어)이 뜨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태양광 및 연료전지 등 그린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 발굴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 수립을 통해 수송시스템을 고효율 친환경 수송시스템으로 전환, 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4대 핵심 분야(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고 있다. 20세기에 있어서 환경은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돈이 많이 드는 보호의 대상이자 비용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21세기에 있어서 환경은 경제와 하나이면서, 기업과 국가의 가치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즉, 환경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지속성장 가능을 위한 핵심우위요소로 등장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우위요소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영국은 ‘08년 그린혁명계획’ 수립을 통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은 ‘2012년 녹색성장의 미래’에 제시돼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기후친화사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그리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크게 녹색성장 기반 강화, 신 성장 동력 확충, 그리고 그린포트(Green-Port) 추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광양만권의 녹색물류체계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면, 저탄소 운송수단을 활성화해 철도와 연안 해운 분담률(2012년까지 철도는 5%에서 15%로 연안 해운은 18%에서 22%로)을 확대하는 것과 항만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Green-Port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안 해운은 그린 물류로 각광받고 있는 철도와 더불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환경 친화적인 고효율 수송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연안 운송은 군산~광양 주 2항차 서비스와 인천~광양~부산 주 3항차 서비스이다. 광양만권 녹색물류체계 구축의 핵심은 광양을 중심으로 저탄소 연안운송을 활성화는 것이다. 연안운송의 활성화는 도로파손 등의 사회적 인프라 비용의 절감효과, 물류비의 절감효과(육송과 비교해 15%이상),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호남권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2006년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65만개)은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량의 일부를 연안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강구돼야 한다.

광양~부산 간의 해상셔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상셔틀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하역비와 운항비용에 대한 분석이 실시돼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생하는 하역비와 운항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항화물에 국한된 하역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연안운송까지 확대·시행하는 것과 운항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저감 그리고 교통 소음 감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부합하며, 도로운송 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항의 동반성장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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