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증여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과세관청에 통보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10%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3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 경과한 이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더욱이 최초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에 대해도 증여세를 부담하게 돼 이중의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3개월 기간은 증여세 신고 및 반환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3000만원,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00만원이다. 따라서 증여 받는 재산가액이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20%,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최소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물론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신고를 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3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반환과 증여세를 신고납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액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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