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매년 5월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해 적절히 행동해야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이 미리 낸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불이익감소뿐만 아니라 당연한 이익을 찾을 수 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및 연말정산 사업소득 만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득은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의 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로는 2008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폐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2008년 폐업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2008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2008년 수입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만이 있는 경우에도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 정산을 안 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을 받던 자가 2008년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대상의 소득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등이 있으면 이를 추가 반영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종합소득세신고기한내에 2008년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마치는 것이 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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