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진 관악회계사무소 대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여러 세금이 있다.
이 모든 세금이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세금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사업자가 세금관리에서 부가가치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따라 사업의 매출액과 주요 매입이 결정돼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실질에 바탕을 두는 소득세와 법인세와는 달리 형식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여러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에 따른 세금관리를 부가가치세부터 면밀히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일 것이다. 이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정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신고 시 모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에 대한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신용카드로 결재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승용차관련, 접대비,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올해 세제개편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사업자단위로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적용요건이 완화돼 사업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현재 종이세금계산서는 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적발하기 어려움이 많아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법인에게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정고지 면제 금액 인상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6개월에 한 번씩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세원관리에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이를 통해 현금거래로 인한 과표가 양성화돼 이들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보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퍼센트 인상(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한시적이라도 일정부분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도록 했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절세는 세금의 신고나 납부 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여부에도 달려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세금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므로 필히 매 거래 시 절세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관리태도가 절세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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