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이동 ‘위험천만’…운행여건 등 미비

최근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하면서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동스쿠터가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들과 팔기능이 약화 되거나 전폐돼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노약자들에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같은 보호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때문에 전동장치에 대한 보급이 차츰 늘어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의 경우 실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전동스쿠터의 경우실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전동스쿠터를 소지한 노약자들이 일반 도로나 인도에서 스쿠터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평탄하지 않은 보도블럭 인도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 하며 차도를 이용하면서 본인은 물론 차량 운전자 모두 위험한 상황을 종종 경험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전동스쿠터는 교통수단이 아닌 보호장구로 등록돼 있어 인도 등 주변 여건 미비로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처리가 어려워 사고 시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도로여건 및 관련법규가 미비한 실정에서 앞으로 이런 전동스쿠터 운행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동장치의 보급만 있을 뿐 이에 따른 전용도로나 관련법규 정비 등이 미비해 전동장치 운행자나 도로·인도 이용자들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한편 광양시 관계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전동보호장구 지급 전후로 가까운 거리를 만약 운행하게 될 때에는 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교육만으로는 거리에 나온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란 힘든 일이며,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이 제도화돼 있고 도로 및 관련법규 등이 정비돼 있어 앞으로 시에서도 전동장치 사용자들을 위한 헬멧 사용 같은 신체적 보호는 물론 관련법규와 함께 자전거전용도로 확대 등의 현실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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