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예산지원 문제 없다’
행안부, ‘지자체 재정지원 문제있다’

국립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유권해석을 제각기 내놓고 있어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 문제가 안개 속을 표류하고 있다.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광양시는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직접 지원 보조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행정안전부는 국가 사무인 대학의 설립과 운영은 국가 예산으로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광양시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제처가 광양시의 순천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저해 등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타 자치단체 및 다른 국립시설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가 국립시설에 대한 일반·포괄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령에 의한 기초자치단체가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순천대학교는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 반대 세력에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광양시의 국립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 비용 지원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됨으로써 순천대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설립 추진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입장은 타 지자체들이 광양시를 모델로 열악한 재정 속에 대학을 유치하려는 사례로 남을 수 있어 자지체의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권고해 왔을 뿐이며, 시는 3월 말이나 4월초쯤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 10여년간 600억원을 순천대 광양캠퍼스에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50억원을 지원했으나 교과부가 허가를 유보하자 순천채에 지원한 50억원을 지난달 말 반환 받는 바 이있다.

이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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