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촛불재판 개입, 법원의 위기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동대 법학부 이국운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임지봉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정훈 민변 출신 변호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김갑배 변호사 등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윤근 의원은 개회인사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 훼손,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재판 개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이메일 공개행위를 색깔론으로 몰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을 올바로 규명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국운 교수는 “신용철 대법관 사태는 영미식 법조일원시스템과 대륙식 커리어시스템의 취약한 점들만을 모아 놓은 불량 하이브리드 체제로 인해 발생했다” 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는 헌법규정을 손보는 동시에 법관 임용 과정에 민주적 요소를 강화하는 문제에서부터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 판사회의의 실질화, 1심의 강화를 기조로 법관인사 관행을 쇄신하는 것, 나아가 국가 사법과 분리된 자치사법을 건설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법원 개혁이 시도되어야 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박영선 민주당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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