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광양캠퍼스 예산 50억 조건부 승인

광양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4.1% 증가한 4,234억1,400만원이며, 2008년도 정리 추경 예산은 4,235억7,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광양시 정리 추경 예산안 규모는 4,235억7,700만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인 총 4,240억8,100만원에서 5억400만원이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날 심사 보고에 따르면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은 용강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강정마을 보상비로, 관내 철도변 유사지역 매입요구 민원발생 우려와 공원조성 적정성과 활용도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불승인돼 삭감 조치 됐다.

또한 일반회계 144건, 특별회계 3건 등 147건에 346억3,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은 그 사유가 토지매입 협의 지연,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건립부지 미확정 등 대부분 사전 예견이 가능한 사항이며,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전제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개선사항으로 주문됐다.
이와 함께 우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공원조성 계획을 현시대에 맞게 변경 수립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됐다. 칠성 3지구 주차장 매입예산 13억5,000만원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23억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사업 준공, 환지 청산, 조합해산 등이 이뤄져 시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사항이나 공적기능 수행,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2015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승인됐다.

이에 박필순 의원은 “23억원이 체납돼 광양시가 불이익을 받게 됐음에도 담당공무원 징계 등 어떠한 절차도 없었으며, 2009년도 본예산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정리추경에 다시 재상정돼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와 시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다”며 이에 대한 예산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수를 통해 부결돼 예산위 심사안대로 가결 됐다.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광양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광양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액 기준 2008년 대비 14.1%, 521억9,600만원이 증가한 4,234억1,400만원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15억원, 특별회계에서 40억원 등이 삭감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가로경관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중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50억원 등이 감액됐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인 성적 우수학생 유명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에 대한 8억6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한편 순천대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지원 50억원은 내년도 2월28일까지 광양캠퍼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주현미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