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영 기업은행 동광양지점장

자신이 평생 몸 바쳐 일궈온 기업에서 은퇴 할 시기가 가까운 법인기업 CEO들은 그동안 투자해온 대가를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법상의 제약 때문에 본인이 받고 싶어 한 만큼 보상을 받기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세금을 일부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급여인상을 들 수 있다.

법인의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급여 인상 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인 반면 법인세법상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 둘째 배당금 확대 방법이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현금배당을 하는 방안으로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금액 4천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되어 세 부담도 증가하게 되고 법인의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퇴직금 확대다. 퇴직금은 법인의 퇴직금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정비를 통해 퇴직금을 확대 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근속연수가 장기일수록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른 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되지 않으며 퇴직금의 45%를 퇴직소득에서 공제 해 주므로 퇴직소득세의 부담도 많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퇴직금 확대방안과 더불어 고려해봐야 할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과 더불어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특별공로퇴직금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퇴직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적립액을 전액 손비인정 받음으로써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카슈랑스 상품인 CEO퇴직 PLAN계약이다. 이것은 회사의 정관변경을 통해 임원에게 특별공로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현금외 금융상품 등으로도 지급이 가능하게 규정한 후 이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보험계약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계약한 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 해 나가는 방법이다.

법인은 우선 적립액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계상함에 따라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CEO입장에서는 급여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인상 등을 회피 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방법이다.

또한 적립된 금액 중 일정액을 필요시 법인의 긴급자금으로 인출해 사용 할 수도 있다. 실제 퇴직사유 발생 시 보험수익자를 법인에서 CEO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보험 상품으로 지급하고 적립된 금액만큼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큰 폭의 세 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이 방법이 근로소득세와 퇴직 소득세와의 큰 폭의 차이로 인한 조세형평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후 세법개정을 통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된다 해도 퇴직금 지급 시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던지 법인에서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퇴직처리 한 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CEO로 변경 양도해 주는 방법도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폭이 크고 격무에 시달리는 CEO에 대한 임금의 보호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희생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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