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영 기업은행 동광양지점장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최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2005년 기준 우리나라 1가구당 신생아 수는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노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1988년 도입), 개인연금(1994년 도입)과 더불어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인 퇴직연금(2005.12월 도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여년 만에 적립금은 3조원, 가입자는 60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부터는 각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해야 하므로 아직 퇴직연금을 실시한지 않은 기업은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실제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사내적립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업 도산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또한 퇴직일시 급으로만 가능해 노후설계기능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중의 퇴직금을 사내임의 운용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적립함으로써,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 후 일시 급이나 연금을 받아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 복지제도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적립함으로써 퇴직일시금의 부담을 미리 덜 수 있고 법인세 산정시 기업부담금 전액을 손금산입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종업원의 소속감, 업무의욕 고취 및 우수인재 확보, 기업이미지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도 적립된 재원만큼 퇴직금을 확보 할 수 있고 직장을 이전해도 계속 적립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기업IRA형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기업IRA형은 종업원 10명미만 소기업에서 운용되는 제도로서 연금규약, 종업원동의서, 노동부신고 등이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상 종업원의 퇴직연금 통장개설로 제도 도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간편한 제도이다.

DB형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기업이 일정한 수준의 퇴직금지급을 약속하고 기업책임 하에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해 적립자산을 운용하며 운용수수료도 회사가 부담한다.

반면에 DC형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대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운용계좌 내용을 각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는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운용성과는 근로자의 책임이며 운용수수료도 근로자가 부담한다.

최근 추세를 보면 주식시장의 성장과 개인투자의 활성화로 인해 DC형의 성장이 눈에 뛴다. 그러나 대기업 일수록 DB형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퇴직자산을 운용해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어느 제도를 선택할 지는 정답이 없으며 기업규모, 재무구조, 임금체계, 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DC형, DB형 모두 금융기관의 계약체결과 더불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서, 퇴직연금규약, 규약신고서를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해야 절차가 종료됨을 유의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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