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양시 다선거구(중마동)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신용식 시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 이번 2심 판결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150만원씩 선고받은 신용식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아내와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회계책임자 및 아내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신용식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같은 지역구 의원을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 광양시의회는 1석을 공석으로 운영해야 한다.

한편 신용식 의원은 2022년 6·10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배우자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이를 회계보고에서 누락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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