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자에게만 세금 혜택 집중”
“부동산 상승기 투기 수단 악용될 우려”
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혜택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그대로 두면 사라질 수 있는 곳을 지정 고시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들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예고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 집을 사면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내놨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외국인 거주를 늘릴 특화형 비자 할당 확대가 나머지 대책이다.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접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해 제외했다.

다만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 접경지와 해당 지역의 낙후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실행을 위해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세법이 정비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경기 연천 등 특례 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 집을 사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특례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시가 4억 원의 실거래가로는 6억 원 안팎이다. 인구감소지역 집값이 6억 원이 넘는 매물이 드물다는 점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은 많을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아파트(공시가 9억 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1주택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의 집을 살 때 종합부동산세는 71만 원, 재산세는 94만 원가량 기존보다 덜 낸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은 세컨드 홈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인구 소멸 지역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중산층 이상에 수혜가 집중되는 또 다른 부자 감세이자 다주택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금리가 높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투기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집값이 상승기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투기꾼들은 각종 호재를 만들어 땅값 급등을 부추길 것이다. 먹잇감이 된 지역에 투기꾼이 몰려들면 이들의 말에 현혹돼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뿐 아니라 원주민들도 피해를 본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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