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경제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를 지목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생아가 급감하고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늘어나면서 생산력이 줄고 재정도 악화하는 악순환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경고다. 

지난 28일 무디스가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노년부양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노인 인구에 대한 한 사회의 부양 비용 정도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4.6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노년부양비가 2040년 60.5명을 찍고 2070년에는 세계 1위인 100.6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 사이 11% 늘었지만 2020~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밝혔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 인구 감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꾸준히 잠식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저출생·고령화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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