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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복지 관련단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 반대 나서지금까지 장애인 채용 원칙과 전통을 지켜왔으나 이번 내정자는 ‘부적합’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03.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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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전국 29개 장애인복지 관련단체가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장애인 복지 관련단체들은 “그간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다”며 “비장애인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자는 불법시위와 집회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렸으며, 이는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 살인처사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며 그 자체가 걸림돌이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광양시지체장애인협회 박현석 회장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이번 인선은 잘못된 것이다. 비장애인은 느낄 수 없는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권익지원과장이 할 일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며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고는 하지만, 내정자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되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인사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뜻을 함께 한 전국 장애인복지 관련단체들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한국장애인녹색재단, 사)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사)장애인인권센터},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사)영롱회,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카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밀알선교단, 사)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이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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