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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기재·해수부 관리체계서 해수부 단순화 해수부, 사장·임원 임명·해임 권한 확대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0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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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운법 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돼 해수부의 권한 확대 및 항만공사 자율성이 다소 확장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시행령 개정으로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개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변경돼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되면서 개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맞게 정관 정비에 나섰다. 우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기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변경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공사 사장은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임원들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해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영실적 및 경영목표, 재무계획, 운영계획 수립 등도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주무부처 보고에서 해양수산부로 단순화됐다. 이외에도 개정된 정관에는 ‘항만공사법’ 및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도 반영돼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뉘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이 변경됐다”며 “항만공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변경이 되더라도 수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관 내부 규정 개정 등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에서 임명 등 업무 및 보고 처리가 단순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달 9일 항만공사의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토론회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인천경실련,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항만공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지만 한계가 있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자체 이양, 항만공사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김창우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겸임 교수가 ‘항만 공사의 자치단체 참여방안’,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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